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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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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4호. 06. 이윤진_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333
   06_이윤진0115.pdf (349.1K) [7] DATE : 2024-04-17 13:48:1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정착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와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다. 이들을 다른 복지 서비스 대상과는 달리 특별하게 사각지대의 문제로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문제 이외에 남한 사회에의 적응 문제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기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회서비스를 조례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함과 더불어 통합사례관리의 측면에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조례를 각각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통합사례관리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세밀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빈틈없는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이들에 대한 두텁고 세밀한 지원과 더불어 사회통합 관점에서 반드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통합사례관리, 북한이탈주민, 조례 분석, 북한이탈주민법, 복지사각지대, 사회보장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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