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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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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1호. 02. 이채정_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방식이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315
   02_이채정.pdf (331.4K) [11] DATE : 2024-04-17 13:53:09

본 연구는 어떤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OECD 주요 회원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셋에 동적패널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고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률 제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훈련 프로그램은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고용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서비스, 고용인센티브, 고용 유지 및 자활,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는 고용률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별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률, OECD, 동적패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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