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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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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정책과학학회 세션 개최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335
   01_김학린.pdf (382.2K) [4] DATE : 2024-04-17 13:52:19

본 연구는 합의형성적 접근에 기반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한 첫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궁극적 해결과정에 있어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핵심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주목하여 합의형성적 접근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역할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당사자 간 자율적 문제해결이라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여타의 갈등해결수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의형성적 접근의 한 유형인 조정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당사자 간 직접적 협의보다는 조정위원회를 매개로 소통하는 셔틀 조정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합의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제들이 정교하게 설계운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핵심 장애요인이었다. 반면, 당사자들의 핵심 이해관심사(합리적 조정금액, 불확실성 해소, 종국성 보장)를 구체화하였고, 이해관심사 간 교환관계를 활용한 합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이해당사자들은 조정위원회의 존속과 활동 재개 및 법정 기구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에 있어 합의형성적 접근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주제어: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조정, 합의형성,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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