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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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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4호. 07. 김근식외_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적실성 탐색과 방향성 모색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312
   07_김근식_조재욱0115.pdf (327.9K) [7] DATE : 2024-04-17 13:49:02

기능주의 대북정책은 이론적 결함보다 남북관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국제정치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쉽지 않다. 그동안 단계적 진전에 근거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래도 기능망 확충이 일정 부분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능주의가 중장기적인 시간 범위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능주의 대북정책이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설명하면서 기능주의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기능주의 정책이 다시 추구될 경우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기능주의 대북정책은 과거와 달리 북한변화와 점진적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한반도 평화증진과 북한의 도발방지라는 최소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 기능주의 협력의 지속성 담보와 공고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향이 요구된다. 우리정부의 비전과 북한의 소요가 결합된 형태의 교류협력 사업이 제시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보다 정치색이 옅고, 정치환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 중심의 교류협력 사업 같은 다층통치체제론이 필요하다. 북미 양자간 기능주의 접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교류협력, 확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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