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중・일 3 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1,416
   03_김용진_정주미_최호철.pdf (538.7K) [20] DATE : 2022-07-05 18:07:17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과거 어느 협약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화학산업의 대내외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최초 제정된 1996년 이후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는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범위를 설정하고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 화학산업 규모 등을 가진 중국 및 일본과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선 검토사항으로 산업적 역할이 강조되도록 법령 명칭 수정 검토, 1종화학물질 가공 및 소비시 사전허가 여부 검토, 국내담당기관의 역할 조정 검토 및 위탁기관의 역할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기여와 더불어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이 많은 타 국가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화학무기금지협약, 생화학무기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53 28권1호. 현대용외_협력적 거버넌스와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의사결정과정 2024-04-17 469
852 28권1호. 07. 박수경외_코로나19 전파가 제주로의 관광 및 제주도민의 지출에 미친 영향 2024-04-17 424
851 28권1호. 06. 홍성희_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향후 방향성 모색 2024-04-17 436
850 28권1호. 05. 이석환_지방소멸의 원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2024-04-17 659
849 28권4호. 04. 박현환_일자리사업의 적합성이 사업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4-04-17 380
848 28권1호. 03. 고명철_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조직시민행동 간 구조적영향관계 분석 2024-04-17 370
847 28권1호. 02. 이채정_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방식이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24-04-17 408
846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정책과학학회 세션 개최 2024-04-17 434
845 27권4호. 07. 김근식외_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적실성 탐색과 방향성 모색 2024-04-17 402
844 27권4호. 06. 이윤진_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2024-04-17 433
843 27권4호. 05. 지충남_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2024-04-17 417
842 27권4호. 04. 우창빈외_ESG 실현과 공공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4-04-17 379
841 27권4호.03_김태희외_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024-04-17 397
840 27권4호. 02. 강재성외_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상사신뢰가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436
839 27권4호. 01. 이승모_정책집단의 갈등 역할이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40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