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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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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995
   05_김연준_임정빈_홍근석.pdf (317.5K) [24] DATE : 2022-07-05 18:09:35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 및 조성이 시군 자치단체 및 자치구의 1인당 지방세입(세목별 지방세, 지방세 총액, 자체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은 시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1인당 지방세 총액을 각각 13.4%, 14.5% 증가시켰다. 둘째,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방세목은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1인당 취득과세로 나타났으며 자치구의 경우 1인당 소득과세로 나타났다. 셋째, 혁신도시 조성은 시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1인당 자체수입을 각각 4.9%, 14.1% 증가시켰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증가가 자치단체 유형(, 자치구)에 따라 상이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혁신도시, 균형발전, 지방세, 이중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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