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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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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 변화 실태 분석: 역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1,007
   06_박순종_박기관.pdf (304.2K) [26] DATE : 2022-07-05 18:09:58

본 연구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제1기부터 제7기까지(2기 제외) 역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유급제 도입 이전과 이후 시기의 의정활동 변화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입법, 예산, 견제감시, 주민대표 활동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활동별 세부 측정지표를 최종 선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입법예산 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가 더 높은 실적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견제감시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가 더 활성화되었으나, 행정사무조사, 구정 질문을 통한 견제감시활동은 오히려 유급제 도입 이후에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원 접수 및 처리,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대표활동도 유급제 도입 이후 시기가 더 낮았다. 대체로 입법예산에 관한 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 활성화된 반면,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와 주민대표 활동은 오히려 위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와 시구정 질문 활성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감시 기능 강화, 주민 권익구제수단 중 하나인 청원제도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주민대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주제어: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방의원 유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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