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 변화 실태 분석: 역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1,247
   06_박순종_박기관.pdf (304.2K) [26] DATE : 2022-07-05 18:09:58

본 연구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제1기부터 제7기까지(2기 제외) 역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유급제 도입 이전과 이후 시기의 의정활동 변화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입법, 예산, 견제감시, 주민대표 활동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활동별 세부 측정지표를 최종 선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입법예산 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가 더 높은 실적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견제감시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가 더 활성화되었으나, 행정사무조사, 구정 질문을 통한 견제감시활동은 오히려 유급제 도입 이후에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원 접수 및 처리,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대표활동도 유급제 도입 이후 시기가 더 낮았다. 대체로 입법예산에 관한 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 활성화된 반면,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와 주민대표 활동은 오히려 위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와 시구정 질문 활성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감시 기능 강화, 주민 권익구제수단 중 하나인 청원제도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주민대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주제어: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방의원 유급제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53 28권1호. 현대용외_협력적 거버넌스와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의사결정과정 2024-04-17 362
852 28권1호. 07. 박수경외_코로나19 전파가 제주로의 관광 및 제주도민의 지출에 미친 영향 2024-04-17 320
851 28권1호. 06. 홍성희_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향후 방향성 모색 2024-04-17 347
850 28권1호. 05. 이석환_지방소멸의 원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2024-04-17 453
849 28권4호. 04. 박현환_일자리사업의 적합성이 사업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4-04-17 301
848 28권1호. 03. 고명철_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조직시민행동 간 구조적영향관계 분석 2024-04-17 284
847 28권1호. 02. 이채정_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방식이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24-04-17 319
846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정책과학학회 세션 개최 2024-04-17 338
845 27권4호. 07. 김근식외_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적실성 탐색과 방향성 모색 2024-04-17 314
844 27권4호. 06. 이윤진_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2024-04-17 335
843 27권4호. 05. 지충남_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2024-04-17 322
842 27권4호. 04. 우창빈외_ESG 실현과 공공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4-04-17 299
841 27권4호.03_김태희외_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024-04-17 310
840 27권4호. 02. 강재성외_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상사신뢰가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335
839 27권4호. 01. 이승모_정책집단의 갈등 역할이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32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