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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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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부패의 상호인과관계?: 정치・경제・사회의 체제성숙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10-06  조회수 : 1,152
   03_신현중.pdf (482.8K) [13] DATE : 2022-10-06 00:06:22

본 연구의 목적은 교차국가 분석에서 소득불평등과 부패가 상호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두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연구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 선형 내지 비선형 관계임을 밝히거나 상호인과관계 내지 일방향적 관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특성-상이한 분석 국가 및 기간-의 차이뿐 아니라 분석모형의 비구체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비재귀모형을 이용해서 정치경제사회적 체제성숙도(일명 체제성숙도)가 두 변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관찰하였다. 분석을 위해 119개국의 2015-2019년 기간의 평균자료인 횡단면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수는 선형 관계이지만, 체제성숙도로 인해 허위관계임을 발견하였다. 더구나 소득불평등과 부패는 각각 체제성숙도와 역자 관계임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선//후진국을 포함한 분석자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험연구와는 달리 Douglas의 집단-격자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문화적 특성이 소득불평등과 부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하였는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집단적 성향이 약하고) 격자적 특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부패는 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이유는 기존 연구의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허위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차후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 인과관계가 허위관계인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소득불평등과 부패의 상호인과관계, 허위관계, 체제성숙도, 비재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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