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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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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독과점과 정부의 대응: 공공가치론 관점에서
 작성일 : 2022-10-06  조회수 : 899
   05_김명환.pdf (373.5K) [48] DATE : 2022-10-12 10:03:41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급락과 기존 배달앱 시장 독점 및 가맹점 고액 수수료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9년 군산의 배달의명수를 필두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익을 내세우면서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논문은 공공가치론 관점에서 공공 배달앱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 논문은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배달앱의 구조와 속성을 양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와 가격 책정, 승자독식 게임과 플랫폼에의 종속화 등 세 가지 측면에 논의하였다. 이어서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 도입 배경을 배달의민족의 독과점 논란과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공공 배달앱의 성격을 민간 배달앱의 경쟁자로 규정하고 202227월 기준으로 공공 배달앱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Moore의 공공가치 개념과 정부개입의 정당성 논의를 토대로 공공 배달앱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주제어: 공공 배달앱, 플랫폼, 양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 공공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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