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배달앱의 독과점과 정부의 대응: 공공가치론 관점에서
 작성일 : 2022-10-06  조회수 : 991
   05_김명환.pdf (373.5K) [48] DATE : 2022-10-12 10:03:41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급락과 기존 배달앱 시장 독점 및 가맹점 고액 수수료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9년 군산의 배달의명수를 필두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익을 내세우면서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논문은 공공가치론 관점에서 공공 배달앱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 논문은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배달앱의 구조와 속성을 양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와 가격 책정, 승자독식 게임과 플랫폼에의 종속화 등 세 가지 측면에 논의하였다. 이어서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 도입 배경을 배달의민족의 독과점 논란과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공공 배달앱의 성격을 민간 배달앱의 경쟁자로 규정하고 202227월 기준으로 공공 배달앱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Moore의 공공가치 개념과 정부개입의 정당성 논의를 토대로 공공 배달앱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주제어: 공공 배달앱, 플랫폼, 양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 공공가치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53 28권1호. 현대용외_협력적 거버넌스와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의사결정과정 2024-04-17 34
852 28권1호. 07. 박수경외_코로나19 전파가 제주로의 관광 및 제주도민의 지출에 미친 영향 2024-04-17 27
851 28권1호. 06. 홍성희_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향후 방향성 모색 2024-04-17 29
850 28권1호. 05. 이석환_지방소멸의 원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2024-04-17 32
849 28권4호. 04. 박현환_일자리사업의 적합성이 사업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4-04-17 24
848 28권1호. 03. 고명철_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조직시민행동 간 구조적영향관계 분석 2024-04-17 24
847 28권1호. 02. 이채정_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방식이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24-04-17 24
846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정책과학학회 세션 개최 2024-04-17 23
845 27권4호. 07. 김근식외_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적실성 탐색과 방향성 모색 2024-04-17 24
844 27권4호. 06. 이윤진_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2024-04-17 24
843 27권4호. 05. 지충남_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2024-04-17 20
842 27권4호. 04. 우창빈외_ESG 실현과 공공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4-04-17 24
841 27권4호.03_김태희외_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024-04-17 25
840 27권4호. 02. 강재성외_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상사신뢰가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24
839 27권4호. 01. 이승모_정책집단의 갈등 역할이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