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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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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01. 장현주_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관계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570
   01_장현주.pdf (325.3K) [2] DATE : 2023-10-20 11:29:30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이전소득 주요 수급대상인 노인가구의 경제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이전소득 수급자 관점에서 두 이전소득 간 관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대체관계가 노인 2인 이상 가구 대비 노인단독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비동거 중인 부 또는 모에 대해 자녀들의 사적소득이전이 주로 이타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노인가구에서 공적연금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노인 2인 이상 가구에서는 부동산소득이,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금융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소득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단독가구의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을 제외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은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보다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소득과 소비수준이 비교 열위에 있는 노인단독가구에서는 항상소득이 저축보다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항상소득가설이 현실화됨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항상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며, 이기적 교환 동기에 의한 사적소득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 소비지출, 가구 저축, 국민노후보장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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