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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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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04.정성훈-박현희_정책하위시스템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중개자 역할에대한 탐색적 연구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603
   04_정성훈_박현희.pdf (718.7K) [8] DATE : 2023-10-20 11:34:31

본 연구는 정책 하위시스템에서 정책중개자(policy broker) 역할의 행위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중개 동기와 행태 특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주 예멘 난민수용정책을 사례로 선정하였는데, 이 사례에서 관찰된 정책중개자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 의사결정에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행위자와 결속하여 하위집단을 형성하면서도, 다양한 신념을 가진 행위자와 조정하여 경쟁적 옹호 연합 간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개자가 관찰되었다. 둘째, 신념 동질성(belief homophily)을 기반으로 난민 수용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신념을 각각 가지고 유사한 신념을 공유하는 옹호 연합을 형성하고, 연합 내외부의 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과 조정하는 중개자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경쟁적 옹호 연합 간 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최종 목표인 합의된 정책 대안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로 1) 상대방을 더 강하고 악의적으로 인식하는 상호 적대화(devil shift) 경향과 2) 정책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높은 갈등 수준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소셜 네트워크 분석, 정책중개자, 옹호연합모형, 난민수용정책, 정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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