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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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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05.김덕준-임정빈_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분석 및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328
   05_김덕준_임정빈.pdf (288.8K) [4] DATE : 2023-10-20 11:35:18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민간위탁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파일럿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계약현황을 통해서 계약방법, 계약유형, 낙찰률, 낙찰자 지역 및 독점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 사업자의 주된 사업영역은 폐기물처리와 건설기술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가격이 낮은 사업에 지역 내 사업자가 집중해 있으나 낙찰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독과점 방지를 위한 공정한 선정과정 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수탁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셋째,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민간위탁, 민간위탁 사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경쟁, 독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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