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7권3호.01.권태형-김미영_숙의효과와 선택변경의 매개효과 분석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469
   01_권태형_김미영.pdf (273.2K) [17] DATE : 2023-10-20 11:42:51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숙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숙의민주주의제도가 활용되어 왔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이다. 공론조사의 특징은 정책이슈에 대한 최초의 설문조사 이후 숙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사례로 하여, 숙의효과에 의하여 선택 변경에 이르는 메카니즘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는 매개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직접효과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참가자들 또는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설득되고 선택 변경에 이르는 것이고, 간접효과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원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이러한 지식 증가를 통하여 선택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숙의효과는 선택 변경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숙의과정의 유용성이 클수록 선택 변경의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총효과 중에서 직접효과의 비중이 간접효과에 비해 훨씬 컸는데, 이는 간접효과를 측정하는 지식수준 측정변수의 한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숙의과정 중에는 분임토의가 선택 변경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공론조사, 숙의효과, 매개효과, 신고리 56호기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53 28권1호. 현대용외_협력적 거버넌스와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의사결정과정 2024-04-17 35
852 28권1호. 07. 박수경외_코로나19 전파가 제주로의 관광 및 제주도민의 지출에 미친 영향 2024-04-17 27
851 28권1호. 06. 홍성희_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향후 방향성 모색 2024-04-17 29
850 28권1호. 05. 이석환_지방소멸의 원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2024-04-17 33
849 28권4호. 04. 박현환_일자리사업의 적합성이 사업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4-04-17 24
848 28권1호. 03. 고명철_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조직시민행동 간 구조적영향관계 분석 2024-04-17 24
847 28권1호. 02. 이채정_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방식이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24-04-17 24
846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정책과학학회 세션 개최 2024-04-17 23
845 27권4호. 07. 김근식외_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적실성 탐색과 방향성 모색 2024-04-17 24
844 27권4호. 06. 이윤진_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2024-04-17 24
843 27권4호. 05. 지충남_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2024-04-17 20
842 27권4호. 04. 우창빈외_ESG 실현과 공공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4-04-17 24
841 27권4호.03_김태희외_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024-04-17 25
840 27권4호. 02. 강재성외_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상사신뢰가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24
839 27권4호. 01. 이승모_정책집단의 갈등 역할이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2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