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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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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3호.02.주우철_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경제통합 방안연구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358
   02_주우철.pdf (339.4K) [8] DATE : 2023-10-20 11:44:02

공생(共生)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용어이다. 분단이후 한반도 상황은 공생보다 증오와 갈등으로 점철된 70년으로 함축된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암울하고 극단적인 분단의 길을 걸어왔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통일그룹의 공생주의(共生主義)와 벨라 발라사의 경제통합이론을 토대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경제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생주의와 경제통합모델은 남북한이 분단에서 통일로, 통일에서 통합으로 갈수있는 방안으로 제안한다. 구체적 방안은 남북한 FTA, 국경지대 특구화, 북한의 특별경제지대 활용, 평화자동차 사업 등이다. 또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장기적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경제통합을 위한 제언과 그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생주의, 경제통합이론, 한반도 통일, 벨라 발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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