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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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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3호.07.김흥주-강인호-박미자_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 특성에 적합한주민자치회 모형 설계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751
   06_김흥주_강인호_박미자.pdf (468.9K) [21] DATE : 2023-10-20 11:47:39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 주민자치회 설계 방향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자치회의 모형을 설계하고 그 운영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행정구조와 주민자치회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모형 설계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사전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FGI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들은 추후 별도의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의 기본 설계 방향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착과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플랫폼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행정의 중심성을 높여 준()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편,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마을단위의 숙의적 공론장 운영, 주민자치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계실행법인의 설험적 운영, 마지막으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숙의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세종시 주민자치회 모형,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모형, 세종시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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