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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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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3호.08.하동현_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변화와 제도적 보완성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805
   08_하동현.pdf (393.5K) [35] DATE : 2023-10-20 11:49:24

본 연구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과 속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가 작동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변화와 제도적 보완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제도변화 양상과 그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먼저 외부적 충격으로 등장하고 복귀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내부 동인으로 스스로의 영역을 확충하려는 제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 영역에는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간에는 제도적 보완성으로 연계되어 있다.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셋째 우리나라 국가운영 시스템은 고도성장기에 정착된 중앙 관료들이 기획하고 지역 행정이 집행하는 중앙집권성과 수직의존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지방자치 영역은 분권개혁으로 점차 구비되어 가고 있지만, 자치의 핵심인 자치권의 확보와 중앙지방관계의 재구축은 아직 제한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가 발휘될 수 있는 영역 내 다른 제도들과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유효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 제도변화, 제도적 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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