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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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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3호.09.한병훈-박정호_지방자치단체 ESG 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427
   09_한병훈_박정호.pdf (395.7K) [31] DATE : 2023-10-20 11:50:27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도 ESG 채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착안한 연구이다. 국내적으로 20219탄소중립 기본법제정을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충분한 권한과 예산, 인력, 정보 등의 한계로 본격적인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ESG 원칙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준비 없이는 향후 저탄소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활성화와 함께 ESG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녹색 채권 발행과 관련해 선진사례라고 볼 수 있는 영국 중앙정부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ESG, ESG 채권, 지방채, 녹색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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