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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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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4호.03_김태희외_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307
   03_김태희_김순양.pdf (391.8K) [7] DATE : 2024-04-17 13:46:21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의 관리운영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분석변수는 법적 토대, 프로그램, 행정관리, 성과관리로 구분하여 세부 분석변수를 설정하였다. 특정 지자체의 사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와 관내 기초단체를 인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규모 사업으로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자치법규 미비 및 체계성구체성 부족, 프로그램의 영세화 및 낮은 참가율,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역할 미흡, 인력의 동기부여 부족 및 획일적 인력배치, 재정의 영세성과 높은 경상비 지출, 유관사업들 간의 연계 및 조정 부족, 모니터링 부실 및 성과평가의 환류기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한 안정적 시행기반 마련, 프로그램의 집중과 선택, 단계별 심화, 수요조사 강화, 운영방식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관리에서는 중앙부처 및 시도의 역할 강화, 적정인력 산출 및 전문성 강화, 인력의 통합적광역적 관리, 지출 우선순위 설정, 통합재정수지표 산출, 수급자 통합관리 및 서비스총량제 도입, 프로그램들 간 및 공사부문 간 연계성 강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성과관리 면에서는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의 내실화 및 탄력적 운영, 시도의 평가기능 강화, 자체평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드림스타트, 교육불평등, 교육복지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 대구시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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