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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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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4호. 05. 지충남_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320
   05_지충남0115.pdf (348.8K) [2] DATE : 2024-04-17 13:47:37

정부는 국민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재외선거를 도입했다.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낮았으며, 그 결과 국내의 총선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약하였다. 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들의 낮은 투표율은 첫째, 올드커머 세대의 고령화 및 뉴커머의 국내 정치에 대한 무관심, 둘째, 한인단체의 영향력 감소, 셋째, 선거 참여로 인한 비용의 손실, 넷째, 재외공관에서 직접투표에 따른 시간과 절차의 복잡성, 다섯째, 낮은 정치적 효능감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일한인의 다수는 우편투표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투표제의 도입 효과는 첫째, 보통선거권의 실현이다. 둘째, 투표의 편의성이 높다. 선거의 편의성 제공은 주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셋째, 장소의 제약성이 없다. 넷째, 선거권자의 투표율을 높여 선출직 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교통 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편투표제는 재외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본미국독일프랑스의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제의 실시는 투표율을 제고시켰다. 따라서 우편투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과 함께 선거참여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주제어: 재외선거, 재일한인, 우편투표제, 투표율, 선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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