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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2권 2호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59
   02이채정_탁현우.pdf (361.1K) [4] DATE : 2020-04-25 23:02:26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2012년)와 10차년도(2014년) 자료에 옥사카-블라인더 분해법을 적
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전후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가구주 성별, 거주지역,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빈곤격차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주의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격차는 2012년에 비하여 2014년에 감소한(1.0%p)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
금 지급액의 인상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설계가 공적연금 수
급자와 비수급자 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빈곤격차는
2012년에 비하여 2014년에 증가한(0.3%p) 것으로 분석되어, 재산의 월소득액 산정 시에 활용되는 지역
별 기본공제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빈곤격차는 소폭 감소
(0.2%p)하였다. 다만, 성별에 따른 빈곤격차는 청장년기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공적연금 수급 차이뿐
만 아니라 남녀 기대여명 차이에 의해 성별과 연령이 상호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종합하면,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주 가구 간 빈곤격차를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빈곤 논의에 있어
가구수준의 빈곤격차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가구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설계의 미세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기초연금, 노인 가구주, 빈곤격차, 옥사카-블라인더 분해법, 한국복지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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