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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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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2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Fischer의 정책평가방법론 적용: 상황적 타당성 평가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25
   08최서연.pdf (335.6K) [1] DATE : 2020-04-25 23:07:21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Fischer의 다차원적 정책분석모형 중 ‘상황적 타당성’ 단계 평가
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상황 적합성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문헌검토, 인터뷰 조사, 논리적 추론 등을 통해 상황적 타당성에 관한 구체화한 질문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질문을 활용하여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요양서비스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
입 당시에 불충분한 공감대 형성, 높은 자기부담금, 제한된 대상범위, 부작용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실시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효율적 의견수렴
방식, 목표의 중요도 측정, 합리적 수혜범위, 적절한 선정기준, 적정 급여수준, 바람직한 운영주체, 건강보
험공단 업무과중 대책, 합리적 재원부담 비율, 적정 자기부담금 체계, 규제·감독 시스템의 제도적 강화, 평
가에 대한 수용성, 평가지표 내용의 적절성, 평가주체의 구성 등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이
러한 분석결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상황적으로는 적합했다고 평가되지만,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책내용의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 주제어: 노인장기요양보험, Fischer의 다차원적 정책분석모형, 상황적 타당성, 정책평가, 델파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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