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3권 4호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와 원인: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236
   02김혜연.pdf (339.4K) [8] DATE : 2020-04-25 23:21:07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성
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고용패턴이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집단별로 고용보험 가입의 격차와 원인에 있어서도 이질성이 존재
할 것으로 보고 연령집단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Klips) 12차(2009년) 및 20
차(2017년도)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Fairlie(2014)의 이분변수에 대한 격차 분해법을 이용해 성별 고
용보험 가입률의 격차와 세부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30-39세에서는 오히려 성별 격차가 다소 증가하여 성별 격차의 변
화 양상에 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30대에서는 고용형태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두 번째
로,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에 대한 월평균 임금의 기여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의한 효과가, 5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성별 특성 차이에 의한
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 번째로, 30대에서 고용형
태가 성별 격차에 기여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의 기여회피를 막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55세 이상에서는 노동
시장 내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는 동시에, 5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30대부터 시작
되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축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 주제어: 고용보험, 성별 격차, 연령집단, 블라인더-오하카 격차분해법

 
 

AND OR
Total. 75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59 24권 2호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2020-07-15 182
758 24권 2호 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 중심으로 2020-07-15 129
757 24권 2호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 분석 및 정책제안: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시행계획을 중심으로 2020-07-15 138
756 24권 2호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원인에 대한 연구 2020-07-15 136
755 24권 2호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20-07-15 127
754 24권 2호 다문화 정보격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0-07-15 128
753 24권 1호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환경관리제도 1차년도 적용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0-07-15 115
752 24권 1호 언론은 개별적 ‘전문적 의견제공자’를 구축하는가: 조세정책과 관련된 8개 신문사 외부필진 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111
751 24권 1호 지방 관료의 가치 지향성 연구: 한국 광역정부 이・퇴임사 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114
750 24권 1호 무상원조사업의 사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20-07-15 135
749 23권 4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이 청년층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교육과 정부지원정책 수혜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0-04-25 251
748 23권 4호 지방공무원 공직가치 영향요인분석: 개인특성,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을 중심으로 2020-04-25 207
747 23권 4호 혼합접근법을 이용한 사고 원인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세월호 사례에의 적용 2020-04-25 219
746 23권 4호 국내 발전회사의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2020-04-25 191
745 23권 4호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와 원인: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2020-04-25 237
 1  2  3  4  5  6  7  8  9  10